Open Data Barometer: 세계 12위에 대한 의미

Open Data Barometer (오픈데이터 지표)에 대한 기사가 소개되면서 조사 방식과 결과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은 순위이기 때문에, 다소 낮아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높아보일 수도 있습니다. OKF Korea에서 한국을 담당했기 때문에 ODB의  전반적인 조사 방법과  간단한 생각을 공유합니다.

1. 소개
Open Data Barometer는 World Wide Web Foundation, ODI, Open Data Research Network의 주도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국가별 조사를 진행했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Open Data Barometer: 2013 Global Report를 발간했습니다. 글로벌 리포트는 개별 국가의 현황을 자세히 소개하지 않고, 전세계 오픈 데이터의 현황과 대륙별 비교를 담았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포스트 하단에 관련 자료와 기사를 추가했습니다.

odb

참여 국가 리스트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ahrain, Bangladesh, Belgium, Benin, Botswana, Brazil, Burkina Faso, Cameroon, Canada, Chile, China, Colombia, Costa Rica, Czech Republic, Denmark, Ecuador, Estonia, Ethiopia, Finland, France, Germany, Ghana, Greece,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Israel, Italy, Jamaica, Japan, Jordan, Kazakhstan, Kenya, Korea, Republic of, Malawi, Mali, Mauritius, Mexico, Morocco, Namibia,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geria, Norway, Pakistan, Peru, Philippines, Portugal, Qatar, Russian Federation, Rwanda, Saudi Arabia, Senegal, Singapore,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Tanzania, United Republic of, Thailand, Tunisia, Turkey, UAE, Ugand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f America, Uruguay, Venezuela, Yemen, Zambia and Zimbabwe

 2. 조사 내용

국가별 오픈 데이터의 전략적 평가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에 있듯이, 오픈 데이터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정부의 투명성, 법률적 지원에서부터 환경분야, 소외계층을 위한 전략, 경제적 효과 & 새로운 시장 창출 등 광범위한 요소를 평가합니다.

  • Readiness (준비성):identifies how far a country has in place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undations for realis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open data. The Barometer covers the readiness of government, entrepreneurs and business, and citizen and civil society.
  • Implementation (실행전략): identifies the extent to which government has published a range of key datasets to support innovation, accountability and more improved social policy. The barometer covers 14 datasets split across three clusters to capture datasets commonly used for: securing government accountability; improving social policy; and enabling innovation and economic activity.
  • Emerging impacts (영향력): identifies the extent to which open data has been seen to lead to positive political, social and environment, and economic change. The Barometer looks for political impacts – including transparency & accountability, and improved government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economic impacts – through supporting start-up entrepreneurs and existing businesses; and social impacts – including environmental impacts, and contributing to greater inclusion for marginalised groups in society.

세 가지 지수를 평가하기 위해 Context와 Impacts 측면에서 17개의 측정항목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은 0-10점으로 구분해서 측정하고, 5점이상은 해당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최소 3가지 이상의 사례를 열거해야 합니다.

Context 조사 항목

  • To what extent is there a well-resourced open government data initiative in this country?
  • To what extent does the country have a functioning right-to-information law?
  • To what extent is there a robust legal or regulatory framework for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this country?
  • To what extent are civil society and information technology professionals engaging with the government regarding open data?
  • To what extent are city or regional governments running their own open data initiatives?
  • To what extent is government directly supporting a culture of innovation with open data through competitions, grants or other support?
  • To what extent is training available for individuals or businesses wishing to increase their skills or build businesses to use open data?
  • To what extent are the following forms of training available in the country?
  • To what extent are academic institutions in the country opening up their data?
  • To what extent are civil society in the country opening up their own data?
  • To what extent are businesses in the country opening up their own data?

Impacts 조사 항목

  • To what extent has open data had a noticeable impact on increasing government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 To what extent has open data had a noticeable impact on increas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country?
  • To what extent has open data had a noticeable impact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e country?
  • To what extent has open data had a noticeable impact on increasing the inclusion of marginalised groups in policy making and accessing government services?
  • To what extent has open data had a noticeable positive impact on the economy?
  • To what extent are entrepreneurs successfully using open data to build new businesses in the country?

2. 조사 대상

Open Data Barometer에서 조사하는 대상은 특정 지자체나 기관이 아닌 국가 수준의 오픈 데이터로 다음 15개 항목을 포함합니다. 15개 항목은 유럽, 미국, 월드뱅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Map Data, Land ownership data, Government service directory, Detailed census data, Detailed government budget, Detailed data on government spend, Company register, Legislation, Public transport timetables, International trade data, Health sector performance, Primary or secondary education performance data, Crime statistics, National environment statistics, National election results

3. 조사 (평가) 항목

개별 데이터셋은 10가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조사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형식, 기계처리 가능성, 데이터 다운로드, 오픈데이터 라이센스, Linked Data의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평가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Open Data Barometer는 데이터 개방 현황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응답은 Yes/No로 결정되며, 평가 근거에 대한 설명을 추가합니다. 평가 근거에는 데이터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실제 URL, 라이센스에 대한 설명/URL을 포함하고, peer-review에서 이 내용을 근거로 평가를 완료합니다. 개별 데이터의 품질이나 크기 등 질적 평가를 위한 요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Does the data exist?
  • It is available online from government in any form?
  • Is the dataset provided in machine-readable formats?
  • Is the machine-readable data available in bulk?
  • Is the dataset available free of charge?
  • Is the data openly licensed?
  • Is the dataset up to date?
  • Is the open publication of this dataset sustainable?
  • Was it easy to find information on this dataset?
  • Are data URIs provided for key elements in the dataset?

4. 조사 및 평가 방법

개별 데이터에 대한 조사는 OKF Korea의 멤버가 참여하여 데이터셋을 탐색하고,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이트 또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 peer-review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데이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 정부 기관의 담당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의 담당자에게 의문사항에 대한 의견을 문의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조사결과는 Open Data Barometer의 프로젝트 담당자와 다시 Peer-review를 진행하며 평가 점수 및 근거를 수정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5. 순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새롭게 법률을 만들고 의욕적으로 정부 데이터 개방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조사는 준비성, 실행력, 영향력 등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통, 기상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핵심 데이터의 개방에 있어 경쟁력이 있었지만, 소외 계층을 위한 준비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특정 분야에서 데이터를 많이 구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조사 대상인 15개 항목의 데이터셋이 존재했고, 정부나 관련기관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픈 라이센스” 기준으로 보면 개방된 데이터셋은 없었습니다.

A piece of data or content is open if anyone is free to use, reuse, and redistribute it –

See more at: http://opendefinition.org/#sthash.lUX1fsWF.dpuf

조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데이터셋을 보유한 원천 시스템의 저작권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지만 평가 기준에 부합되진 않았습니다.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저작권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도 정부 데이터의 개방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구축해서 개방한 데이터는 많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데이터를 재사용/재배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순위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5. 순위가 너무 높지 않나?

정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 높아보일 수 있습니다. 12위면 정부 3.0이 필요없는 것이 아닌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본 조사는 데이터의 품질, 완결성 등 실제 활용 가치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과 관련된 데이터는 구축되어 있어 평가되고 있지만, 사용자가 데이터를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TAGO (http://tago.go.kr) 사이트와 같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습니다. 15개 데이터셋에서 이와 같은 이슈는 거의 비슷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자에게 12위는 매우 높은 수치일 수 있습니다.

6. 시사점 및 논의점

  • 데이터셋과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 사이트가 있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개방 관점으로 보면, 신속히 해당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빠른 시일안에 공개 지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이나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해당 데이터가 이미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됩니다. 정부 사이트를 통해, 포털을 통해 우리는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가 전체를 전체를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지도,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에서 근처의 저렴한 주유소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가 얼마나 많을까요? 
  • 전자정부 세계 1위의 성과를 오픈 데이터와 연결했다면, 현재의 흐름을 리드하는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방에 대한 순위를 높인 후 이끌어 갈 패러다임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까?
  • Open Data Barometer는 데이터 품질, 종류, 크기 등 품질을 평가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픈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 학문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Worldbank에서 개발한 Open Data Readiness Assessment Tool과 같이,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 정부에서 추진하는 오픈 데이터 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한국적 상황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의 참여, 개발자에 의한 모델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요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중심, 포털 중심으로 서비스와 데이터가 제공되는 환경에서 데이터가 공개될수록 개인 개발자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는 현상도 주의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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